이상명내과의원

현재는 민주와 독재, 진보와 보수의 이분적인 사고를 지나, 경제가 발전되고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면서, 국민의 복지향상만이 국가의 최대목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OECD국가들의 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이고, 실제적으로 2008년 미국 예산내역을 보면 전체예산은 2조9천억달러, 그 중 건강 복지가 약 7천억달러(24%), 사회보장이 약 6천5백억달러(22%), 국방비가 약 6천2백억달러(21%), 교육비가 약 620억달러(2%)의 내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과 영국 및 북유럽 국가들은 50% 가까운 너무 많은 복지 예산 때문에 국가의 성장률의 둔화를 가져온 결과 레이건과 대처는 복지예산을 줄이고 감세정책을 시행하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증가되는 소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국가의 경제성장률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되어 많은 경제발전을 이룩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앞으로 국민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복지 분야에 더욱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복지예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복지 정책을 시행 또는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 의료에 있어서도, 복지정책은 확대하면서도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의 면만을 강조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의료수가는 계속 그대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즉, 턱없이 적은 복지예산으로, 국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보장성 강화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의사는 “가지고 있는 계층”이다는 인식하에 의료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2007년 우리나라 국가 전체 예산은 약 238조5천억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약 61조8400억원(약 26%)이 되며 이 중 특히 보건의료 건강보험 예산은 5조3800억원(약 2.3%)인데,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 특히 보건의료 건강보험에 투입되는 부분을 시대에 맞게 확충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부분에 정당한 가치가 반영된 의료 수가가 책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