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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3
작성자명이**
조회수1332
등록일2009-02-02
정부예산 지출상 이와같이 낮은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또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복지예산으로는, 현대국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폭적인 복지예산의 증액이 요구된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을 살펴보면, 의약분업 실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소득대비 3.94%로 OECD국가 10%, 일본 8% 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액 인상은 국민들이 매우 반대하기 때문에 국가정책상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힘들다. 그런데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 및 의료 수준은 나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 인상은 반대하고 보험료 지출은 나날이 증가한다면 국가가 양질의 진료를 위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국가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건강보험예산을 복지예산의 일종으로서, 교육이나 국방예산처럼 국가예산에서 책정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폭적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근로복지 공단예산처럼 국민건강 보험공단관리비전액을 국고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들은 하향평준화된 의료를 공급받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정책들에는, 사회보장을 완비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 실업이나 불황이 없는 완전 고용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 누진소득세 등을 통해 빈부의 격차가 적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 주택이나 공원 등의 생활환경이나 상하수도 등의 위생환경등 생활 관련 사회자본을 충실히 하는 것, 쾌적한 자연환경을 확보,유지하는 것, 문화, 교육면에서의 충실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건강예산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확충하여야, 명실상부한 복지국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GDP대비 복지예산이 20%는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1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한가, 경제사업이 더 중요한가. 2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한가, 교육이 더 중요한가.3생명과 건강이 더 중요한가, 국방이 더 중요한가. 왜, 교육에 대하여 국가를 대행하는 사립교육기관에는 많은 지원이 있는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하여 국가를 대신하는 의료기관에는 어떠한 지원도 없는가? 현실적으로 어떤 사회분야에서도 복지예산과 건강예산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현실을 우리 모두 자각하고, 복지사회와 건강사회를 위하여 우리 개원의 및 의사회에서 복지예산과 건강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강력히 주장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