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명내과의원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이념은 1945년 이전에 발전하였지만 실제로 유럽 각국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서 1945년에서 30년간을 복지 국가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였다. 경제성장, 완전고용과 더불어 사회보장이 실현되었다.그러나 구미 각국의 경제상태는 1973년을 고비로 크게 반전하여 197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 경제지표가 후퇴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로써 1970년대 초까지 계속된 자본주의 경제의 유례 없는 호황은 종식을 고하였다. 새로 집권한 보수 정부들은 과도한 복지 지출(GDP대비 35%수준)의 부담이 재정적자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투어 감세와 사회보장 지출의 삭감을 시도하게 된다. 철의 수상 대처가 집권한 영국과 레이건이 집권한 미국에서 1980년대 이후에서 부터 현재까지 시도된 것은 감세와 복지삭감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공급측 경제학의 처방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는 OECD국가 내에서 매우 낙후된 수준이다. 세계 각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수준을 비교해 보면 ,OECD국가 중에서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이다. 이 나라들은 GDP의 30%를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시스템에 투입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최하위국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한국의 사회보장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부예산 중에서 사회보장지출에 쓰이는 금액비율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3%에 못 미쳤고, 1987년 이전까지 사회보장지출은 3%대에서 머물러 있었다. 1987년 이후 사회보장지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6%대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기에는 사회보장지출은 6%대에서 유지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출액도 급상승하였으나 현재 겨우 9%대에 이르고 있다.

 정부지출이 기능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재정지출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중앙정부 세출의 기능별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사업(SOC)이다. 이것은 개발도상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경제사업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도 경제사업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아 24.5%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이다. 정부예산 중에서 15%가 넘는 돈이 교육에 지출되고 있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방위비 지출이다. 남북관계가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13.3%에 달한다.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은 9%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방위비중이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및 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위비중은 남북 관계를고려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므로 좀더 낮아져야한다.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방위비 지출이 감소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 및 복지는 점점 더 높아질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