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배경
서브이미지

성인병치료 종합검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암검진 지정병원

공지사항

전화번호

062-232-7675


Home_ 공지사항_ 공지사항

제목

복지국가1

작성자명이**
조회수1284
등록일2009-02-02
말로만 선진국이 아니라 그에맞는 수준의 국가 가 될수있도록 하는 바램을 담았습니다.결국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국가의 책임이 큰것같습니다.2004년 3월23일 광주.전남내과개원의 회장재직시 소견입니다.
                 건강예산의 확충을 주장하며

 

                       광주․전남 내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 이상명

 

 고전적인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경찰국가의 개념이었으나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는 빈곤과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의 최대목표는 국민들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지국가를 지향하게 되었다.  시장경제하에서 개개인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각자가 소유하는 경제자원의 양과 가격(시장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각자가 소유하는 자원의 종류와 양, 질의 차이로 인해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간의 소득에는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시장기구를 통해 이루어진 소득분배의 격차를 일률적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소득분배는 불공정해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방치된다면 소득계층간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고, 이는 계층간의 소외는 물론 나아가서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지국가 이념의 특징은 경제적 복지의 향상이 제일 중요한 과제로 간주되고 경제적 복지의 증진은 비경제적 복지를 증진시키는데도 유용하다고 보며, 복지의 증진은 개개인의 노력을 전제로 하나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