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명내과의원

그동안 우리 의료계는, 정부가 다른 사회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때문에, 공공의료에는 투자할 여력이 없어, 전혀 신경도 못쓰는 때에, 갖은 노력과 투자로, 우리 나라 의료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국민들이 안심하고 세계최고의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는 정부가, 의료계를 사적이익추구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공공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은, 현재 공공병원은 거의 모두 부실화되어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수많은 부실병원의 양산으로, 국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줄 수 있는, 실로 엄청난 계획이 아닐 수 없으므로, 이 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도록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 존경하는 의사회회원여러분!  요즈음 50명 이하를 진료하는 의원이 많아서, 의료계는 생존의 위협에 처해있다는 것은,여러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수가인상은 실로 미미하기 짝이 없으므로, 우리는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를 요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환자 50명 내지 100명을 보아야 병원이 유지되는 상황에 대하여, 저는 항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과의 경우에, 50명 내지 100명을 보면, 제대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는가, 즉 병명, 원인,치료방법,주의사항,예후등 해 주어야 할, 수 많은 설명을 제대로 해 줄 수 있겠는가, 또한 의사는 얼마나 초조히 하루 내내 쉬지않고 일해야 하는가, 그것도 평생동안 과로에 혹사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환자에 대한 진료와, 의사의 혹사당하지 않는 진료환경을 위해서, 의료보험수가를 분명히 대폭 상향하여, 외국과 같이 하루에 10명 내지 20명을 진료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심사평가원의, 진료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무자비한 삭감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십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는 오로지 재정 절감만을 위한 심사삭감에, 이제는 의사의 진료권까지 훼손당하는 지경에 이르러, 진료는 심사평가원에서 해야할 정도입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는, 아프지 않는 사람도 오라고 하여 기본검사를 하면서, 아퍼서 병원에 오는 환자의 검사와 치료는 심사평가원에서 대폭 삭감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복지정책을 펴도록 하는 기조를 마련하고서도, 세계 어느나라 보다 보험료는 적게 거둬들이면서, 그 적은 재원으로 모든 질병을 건강보험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없는 항목은 무조건 불법시하는 이런 제도, 결국 의사들만 압박하고 불건전집단으로 매도하는, 이런 제도를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강보험의 틀을 깨고, 건강보험은 기본적인 진료에 충실하고, 나머지 상급진료는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해결하는 제도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