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명내과의원

▲ 환자 상담하고 있는 이상명 원장.

국내 보건복지 책정 예산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의료수가·보험심사합리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절실

이상명 내과 원장은 “인간은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사망을 할 때까지 인생 자체가 의학과 함께 걸어가게 돼 있다”며 “또한 필연적으로 규칙과 법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의학과 더불어 법학, 경제학을 공부한 것.
 더불어 그는 “국민의 권리 중 행복권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이 의료이다”면서 “의료는 환자를 진료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많은 정책들이 보건복지로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보건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아주 낮다”고 강조했다.

-의사 이면서 법학과 경제학 또 보건환경학과에 입학 하셨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적어도 의학·법학·경제학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사망을 할 때까지 인생 자체가 의학과 함께 걸어가게 돼 있다.
아이를 잉태하면서 부터 병원을 다니기 시작해,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인류와 뗄 수 없는 과목이 바로 의학이다. 
즉 인간 삶자체가 바로 의학이며, 이미 전공하고 있고, 또한 인간은 모여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규칙 다시 말해 법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 활동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질적이고 체계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었다.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광주시의사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국가가 발달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면 나라의 많은 정책들이 SOC등 경제발달에서 ‘보건복지’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보건복지에 책정된 예산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더 늘려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의료 수가쪽에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의사들은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로 환자들을 보고 있고 그러다보니 많은 환자를 봐야만 경영을 할 수 있다.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기 일쑤다.
일반적으로 의료는 환자를 진료하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의료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전반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의료 관광 등 산업 부분까지 관여되지 않은 분야가 없다.
또 헌법에도 명시되었듯이 국민의 권리 중 행복권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곳이 의료이기 때문에 협회가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발전시키려 노력해야 하는 단체다. 또한 구성원들의 앞날을 위해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기 위해서 회원들 역시 조직에 참여해 단합하고 친목해 역량을 집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남은 수많은 섬들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힘들다. 10년동안 전남 섬들을 도시면서 의료봉사활동을 하고있다. 이에 대한 에피소드는.
▶일요일날 오전에 의료봉사를 하러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는데 오후에 예고없이 기관 고장이라 해 마지막 정기여객선이 운행하지 않아서, 전 직원이 광주로 돌아 올 수가 없으면 다음날인 월요일 아침에 진료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사방군데 수소문해 작은 어선을 이용하여 추운 날씨에 덜덜 떨면서 까운과 옷을 뒤집어 쓰고 배바닥에 기대어 완도 화흥포항에 도착했는데 그때 파도 때문에 매우 무서웠고 섬사람들의 불편함에 대해 뼈저르게 느꼈다.
-현재 우리나라 현시점의 의료정책의 문제점이 있다면.
▶첫째는 의료수가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그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느끼며, 어느 가격이나 객관적인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예를 들면, 요사이 문제가 되는 자동차의 기름가격과 유류세의 예에서만 보더라도 각국과 비교하기 마련이다.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OECD 7개국의 평균가격으로 책정되는 데 비해 의료수가는 미국의 약 10분의1 심지어 인도의 약3분의1의 수준에 불과하다.
둘째는 의료의 보험심사평가 기준이 현재의 의학적 평가기준에 많이 미치지 못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청구로 판정하기 때문에 의료계가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물론 그 안에 부정청구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은 극히 적은 비율이며, 타 전문집단과 비교해도 극히 적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 의사회에서 시행하는 역점 사업이 있는지.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의료정책의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점 사업이다. 따라서 의료수가의 개선, 의료보험 심사기준의 합리화이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지만, 너무 종합병원으로 환자의 집중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이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꿈과 포부는.
▶사회의 갈등과 혼란의 근저에는 각 분야에서 자기의 정당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당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따라서 정당한 가치가 빛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 이러한 점들이 실현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의 꿈과 포부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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